[종합] 내년 금융정책, 핀테크에 방점…업권간 칸막이 허물어 경쟁 유도

핀테크ㆍ모험자본 활성화…실물경제로 자금순환 촉진도

정부는 내년 경기 회복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권간 칸막이를 허물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손질에 들어간다. 금융과 IT기술을 융합한 금융·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인 핀테크(fintech)가 금융산업 육성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점포 없이 인터넷 상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에는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은 내년에도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기술신용 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는 내년에도 지속된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과 IT기술 융합의 원년으로 삼고 기존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경쟁을 유도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로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를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에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무겁게 묻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꿀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 등 3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약 40조원 규모 가량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유동화해 가계 만기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다만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인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이 원하면 만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줄 예정이다. 내년에 대출 대환 목표를 20조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상 채권을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한다. 대상 기업을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도 확대한다.

미국의 금리인상, 러시아와 신흥국 위기 등 내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자본유출입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증권사와 여신전문사에도 부과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완화하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개편하는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조정한다.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을 활용한 모험자본 활성화는 내년에도 지속된다. 1000억원 규모인 기술신용대출펀드는 3250억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금융투자펀드를 3000억원 조성해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범위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