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그 배경에 관심이 높다.
이번 연말정산을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3700억원(15.5) 감소할 전망이다.
보험료 외에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줄어들고,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감소,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그나마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다.
연말정산 환급액의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한편,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의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는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었다. 이처럼 소득공제 조세지출 규모가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