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최경환 "노동시장, 금융 등 6대 과제에 중점 추진 "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 중인 최경환 부총리 (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노동시장, 금융, 교육, 임대주택, 투자의욕, 가계부채 등 6대 과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동시장 개혁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방안은.

-(최경환 부총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에 관한 종합대책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제는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지만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노사는 물론이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한 과제다.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노사정위에서 노사간, 정부 간, 원칙과 방향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해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내년에 반드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 둬야 할 것으로 본다.

△노동시장 개혁안은 어떻게 마련하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우선적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함께 큰 논의 방안과 논의 원칙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면 정부와 노사가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구조개혁방안을 함께 내놓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 다음 주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경쟁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사전 규제 위주에서 사후 규제로 바꿔나가는 방안이다.

규제 관련 방안은 6월 말까지, 규정개정 시행령 개정 등은 9월까지 마련하겠다. 법은 그 이후 정기국회 사정을 봐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