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김에 보험업계 '갈팡 질팡'

민영의보, 자보개선 놓고 혼란 가중

정부의 보험상품에 대한 입김이 거세지면서 보험업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놓고 복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이 깊숙히 관여하면서 오히려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추진으로 보험업계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어 온 가운에 지난 24일 정부가 장 의원의 제정안대로 추진키로 확정하자 보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시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보험업계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 제한,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결정대로라면 향후 실손보상비중이 큰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현재 주력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 등 상품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 역시 차기 신시장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사장단과 양 업계 협회장은 오늘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민간의료보험제도 제정 추진을 반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업계는 보건복지부에 학계와 각 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을 분석,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민간의보 보장범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경제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보험사에 비급여항목만을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이번 제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 개선안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돌연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업계와 관계부처를 놀라게 했다.

보험업계는 일단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반기고 나섰지만 이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가 각기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오히려 업계를 곤혹 스럽게 하고 있다.

또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지역자치단체가 요율 개정안에 각기 목소리를 높히다 보니 적절한 요율 반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사와 중소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손보업계 내부 갈들으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 마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비용문제만으로 접근하는 상황이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하려면 그 산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