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한다”…발표 하루만에 말 바꿔

“공무원 연금개혁에 집중할 것”

정부가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ㆍ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락가락 정책발표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관계부처나 여당과 충분한 조율 없이 설익을 대책을 내놓은 데다, 여당의 반발에 그 즉시 이미 발표한 정책을 뒤집은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표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며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는 와중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쉽지 않은 가운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개편에 나설 경우 교사와 군인의 반발로 표심을 잃을 수 있는데다 지지율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