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에 한노총'찬'-민노총'반' 온도차

노·사·정이 23일 합의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놓고 회의에 참여한 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와 불참한 민주노총의 온도차가 노출됐다.

한국노총은 합의 발표 직후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는 것과 정부의 일방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위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놓고 고민했다"며 "이번 합의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노력을 우선은 해보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경제사회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합의는 현재의 위기극복은 물론 미래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에 노사정이 깊이 공감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또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이번 합의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사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향후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억지 명분과 발판을 제공하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한 만큼 회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원인과 책임의 균형을 잃은 이번 합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위한 정치적 발판이자 올가미가 될 것"이라며 "과거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에 희생과 책임을 전가하던 고통분담론의 2014년 버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내년 3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등을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