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이버 테러 방지법’ 추진 촉구

새누리당은 원자력발전소 도면 유출 사건에서 정부가 계획적인 해킹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법안 마련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이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는 등 강경노선을 채택한 것에 발맞춰 안보 강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과 관련, “일급 보완시설의 문건이 유출돼 10일이 지났는데 누구에 의해 해킹 당했는지도 모른다”면서 “디도스, 농협전산망 마비, 언론사 금융사 해킹 때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지만 오리발을 내놓고 있다”며 북한을 지목하고 나섰다.

원 최고위원은 “북한은 현재 6000명넘는 사이버 전담병력을 갖췄는데 이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라며 “우리 사이버사령부 전력은 600명 수준이다. 한수원 도명 공개, 원전기술 공개되자 테러단체 악용될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을 비롯한 국가시설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비 및 보완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시급히 처리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통과에 힘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국가안보차원 있어서는 안 될 상황 발생했다는 만큼 신설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원전은 국민의 생명 또 국가의 안보와직결된 핵심적 시설”이라며 “원전의 운영 안전점검 이런 쪽까지 파고들어 어떤 위험한 지시를 내려 문제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국가안보실이 나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한다”면서 “움직임 없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킹됐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정부 및 한수원이 안전하다며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정부 및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해킹 방어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위협차원으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 및 국가기간시설 보안의 총체적 점검과 사이버 방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유출 사건 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상기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달 17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법안은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사이버 보안대응 체계를 국정원으로 통합해 컨트롤 타워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