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어제/12월28일］‘미네르바법’은 위헌…세계최초 영화 상영

◇ 나라 안 역사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앞쪽)가 평양에서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례식 운구 행렬에서 경례하고 있다. 1년쯤 뒤인 2013년 12월 12일 처형 당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뒤따르고 있다.(사진=AP/뉴시스)

<2012년>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분기점-양평 나들목 개통

<2011년>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장례식. 아들인 후계자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운구차를 붙들고 울면서 눈길을 걸기도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법 위헌 판결.‘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통신을 한 사람을 5년 이사의 징역형 혹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일명 미네르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2010년> 인천공항철도 전구간 완전개통

<2008년> 생명공학기업 엠젠 연구소, 인간 면역 유전자를 지닌 복제돼지 새끼를 출산시킴

<2007년> OBS경인 TV 개국

<2007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나들목-송추 나들목이 개통돼 전 구간 개통됨

<2000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살인 강간 등 흉악법죄는 미국 피의자를 한국이 체포부터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1990년> 중앙기상대, 기상청으로 발족

<1972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

<1959년> 국회, 호적법 통과

<1926년> 나석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투척

<1910년> 주시경, 한국어연구회 조직

<1908년> 일본, 조선에 대한 경제수탈 기구로 악명을 떨쳤던 동양척식회사 설립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받기위해 '미네르바' 박대성(왼쪽)씨와 박찬종 변호사가 2010년 12월 28일 서울 헌번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나라 밖 역사

<1994년> 일본 동북구에 7.5 진도 강진 발생

<1945년> 모스크바 3상 회의. 한국에 대해 5년간 신탁통치 결정

<1937년>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 사망

<1923년> 프랑스 건축가 에펠 사망

<1902년> 미국 시카고 이러쿼이 극장 화재로 602명 사망

<1895년>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의 세계 최초 영화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