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소위 첫 회의…입장차만 확인, 진전 없어

이른바 황금 주파수라 불리는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회의가 결국 국회와 정부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소위) 첫 회의를 열고 "700MHz 주파수 대역폭 대부분을 지상파 UHD 방송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700MHz 주파수 108MHz대역 중 20MHz 폭을 재난망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대부분 국회 미방위원들은 재난망에 배분하고, 남은 700MHz 주파수 대역폭 대부분을 지상파 UHD 방송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정부의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주파수정책소위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소위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심학봉·강길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최민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심학봉 의원은 이날 "700㎒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비게 된 대역인 만큼 미래부가 통신에 할당하려는 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초고화질, 이른바 UHD 방송을 통한 문화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목전의 이익인 주파수 경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 주파수 나머지 대역을 UHD 방송용 주파수 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한 통신용 주파수로도 분배돼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통신업계는 주파수 소위가 용도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닌 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내심 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미래부-방통위의 입장 차만 확인한 셈이 됐다. 이에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위 의원들은 정부 측에 지상파 UHD 서비스 관련 입장과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음 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미래부, 방통위와 700㎒ 주파수 할당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는 조해진ㆍ심학봉ㆍ전병헌ㆍ최민희 의원 등 의원 4명을 비롯해 윤종록 미래부 차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