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 “경쟁력 회복, 고용률 70% 분기점 될 것”

(사진제공=경총)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다가오는 2015년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당장 좋고 편하자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는 세월호 사건과 수출 환경 악화로 3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매우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와 경제계 모두 저성장 기조로 침체된 우리경제에 대한 자각과 혁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민에 빠져 있던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등 긍정적인 이벤트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산적한 노동현안들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여 기업들이 일관된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웠던 한 해로 평가했다. 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내하도급 등에 대해 노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관행과 정부의 지침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연이어 나와 산업현장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는 것.

그는 내년에 대내외 경제 불안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10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문제가 내수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등 수출 시장의 부진과 내수침체가 지속되면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화는 임금피크제, 직무 가치와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노사정 모두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수도꼭지가 막힌 배수관에 물이 흐를 수 없듯이 퇴로가 차단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한편, 근로자 여러분들도 노사관계 안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경영계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2015년은 양의 해로, 양은 성격이 온화해 좀처럼 싸우는 일이 없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며 “양의 상징처럼 정부, 정치권, 근로자,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생과 평화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한 마음으로 매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