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ㆍ월세 두마리 토끼 잡으려는 정부

구성헌 부동산시장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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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지난 9월 감정원 조사 이래 처음으로 70%를 찍은 후 10월 70.1%를 거쳐 지난달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정부도 수차례 대책을 내놓으며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세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28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취득세 인하 △주택모기지대출 공급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 전세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를 시장에 전했다.

즉, 고액 전세자들은 매매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여유가 안되는 계층은 월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시중은행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대출을 해줘 수요자들이 굳이 전세시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않고 있다.

때문에 올해 전세대출 규모는 35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리로 돈을 빌려 전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 세금을 내 가며 지금보다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이사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집값 띄우기를 이루려면 최소한 고액전세에 대한 대출이라도 규제해야 매매시장으로의 전환 수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집값 띄우기’와 ‘전세난 해결’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임시방편을 내놓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정부는 어차피 전세가 없어질 제도라면 연착륙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월세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도 도움을 줘야 추진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