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경환 부총리 “개혁이 밥 먹여준다”…‘구조개혁’ 의지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폐야말로 우리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의 몸통”이라며 체질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31일 ‘2015년 신년메시지’를 통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 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의 개혁은 우리시대의 미션이 됐다”면서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적폐를 제때 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후불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엔저, 산유국 경제 등 불확실한 위협요인들이 많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구조적 개혁과제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됐고,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두고 “문제임을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으니 중장기 과제로 미뤘거나 갈등이 두려워 ‘좋은 게 좋은 것’ 이라며 개혁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2015년은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개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된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한해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는 뜻의 ‘공행공반(空行空返)’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개혁과 함께 경제체력을 키우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이 기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