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규제개혁]대통령이 ‘끝장토론’까지 했지만…금융위 30%도 안돼

정부부처 19곳 평균 수용률 35.6%…“시행령·시행규칙부터 개정해 속도내야”

규제개혁이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책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수용률이 30%대에 머물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부처별로도 규제개혁의 성과가 엇갈린 양상 속에서 최대치조차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규제정보포털에 나타난 각 부처의 평균 규제건의 수용률은 이날 기준 35.6%. 지난해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19개 부처가 답변한 민원건수는 4502건으로, 이 중 1573건이 받아들여졌다.

기관별로는 여성가족부가 29건 중 18건을 수용해 수용률 62.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97건/203건, 47.8%), 미래창조과학부(48건/107건, 44.9%), 산업통상자원부(115건/262건, 44.9%), 교육부(66건/153건, 43.1%)가 수용률 40%를 웃돌며 상위권을 차지, 비교적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들 부처 중 1위를 차지한 여성부에 비해 규제개선의 품이 많이 들었음에도 상위권에 오른 산업부는 규제감축을 위해 추진체계를 다각적으로 운영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과를 높였다.

또 산업부는 부처 최초 민관 청문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청문회를 열고 주요 덩어리 규제 중심으로 하향식(Top-Down) 규제감축 정책을 추진했다. 청문위원회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차관, 분야별 전문가 3~4명 등이 매주 일요일 모두 6차례 모여서 의논했다. 사전 브레인스토밍도 7차례나 가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을 때 개별 용량별로 성능시험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대상제품 용량에 따라 2~5개 범위로 구분, 같은 군내 상위용량 인증을 받으면 하위용량은 성능시험을 면제하고 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외투지역 입주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이 높다는 의견도 수용, 규제를 개선키도 했다.

종전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부터 5년 내 임대한 부지 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금액을 유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100% 범위로 완화됐다. 이 밖에 동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공장별 중복인증을 해소하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 밖에 미래부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SW기술자 신고제도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반영, 모든 신고가 3일 내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분실하거나 도난 신고된 휴대폰 고유식별 번호의 전기통신사업자 간 공유 의무를 법제화해 불법 유통을 차단했다. 또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 유관 분야도 수행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 간 차별규제를 해소했다. 종전 국내에 설치된 외국 대학 분교에 다니는 학생은 국내 대학 재학생과 달리 예비군훈련을 2박3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외국 대학 분교 재학생도 국내 대학 재학생과 같이 1일(8시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평가다.

반면 기획재정부(51건/159건, 32.1%), 국토교통부(530건/1710건, 31%), 문화체육관광부(26건/88건, 29.5%), 해양수산부(33건/106건, 31.1%), 금융위원회(67건/242건, 27.7%), 법무부(29건/115건, 25.2%) 등은 30% 이하의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에 서비스업·부동산·금융 규제개혁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두 대 이상의 용달차량을 가진 용달사업자는 최저 자본금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수준요건, 유주택자 청약제한 등도 완화했지만 산업부와 더불어 규제개혁 요구의 1, 2위를 다툰 만큼 해결해야 할 영역이 넓었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종전 호텔업 등록기준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으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해도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문화부는 객실 30실 미만의 소형 호텔업을 신설해 관광숙박업 서비스 다양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그 외에의 개선 현황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밖에 비교적 사정이 양호한 특허청·중소기업청·국세청 등 16개 청의 평균 수용률은 45.2%로 여전히 절반을 밑돌았다.

이같이 부처별 노력에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규제개혁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최근 각종 규제개혁와 관련, “대통령도 ‘암덩어리’, ‘단두대’라는 극한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연일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30%대에 머무는 규제정보포탈 정부부처 규제 수용률을 언급하며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부터라도 조속히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