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리 지나치게 높다

한국은행은 1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는 금리상한제를 도입하고,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보고서` 제8호에서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조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부 위주로 되어 있다"며 "변동금리부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출금리 상한부 변동금리 상품을 활성화하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변경 주기를 장기화하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7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4%(혼합형 대출 포함)에 불과한 실정이고, 95.3%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나 금융채 금리에 연동하거나 내부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 상품이다.

또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변경 주기는 3개월 이하가 대부분인 83.5%에 달하고 1년 이상의 대출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다. 고정금리부 대출과 혼합형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 기간도 73.5%가 3년 이내로 짧은 편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위험은 금융기관이 지게 된다. 반면 변동금리부 대출은 금리변동위험을 대출자가 지고 은행은 부채상환불능 등 신용위험을 안게 된다. 그러나 한은은 금융기관의 경우 고정금리대출로 인한 위험은 헤지기법등의 발달로 축소된 반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신용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미국 벨기에 등에서는 변동금리 조건인 경우에도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관리 능력이 취약한 가계가 금리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액이 소득에 비해 커진 차입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소폭의 금리인상으로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주택시장은 물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우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금리차이가 일반 장단기 시장금리차이보다 더 큰 점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는 이후 고정금리부 대출에 대한 금리감면폭 확대 등으로 7월말 현재 0.89%포인트, 지난달 0.36%포인트로 계속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단기 시장금리차이 보다는 벌어져 있다.

따라서 은행의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낮춰야 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9월 현재 장단기 시장금리 차이가 0.20%포인트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두가지 대출간 금리차이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