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희망은 시들지 않는다

서울대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새해 경제가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3.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0.5%포인트나 떨어졌다. 올해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경제는 5대 위험에 처했다. 첫째, 중국경제의 둔화가 심각하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올해 중국경제는 7%대의 성장도 어려울 전망이다. 10%대의 고속성장을 하던 중국경제로서는 추락이다. 둘째, 일본의 2차 엔저공격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치른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장기 집권의 기반을 확보했다. 무차별적으로 엔저공격을 하는 아베노믹스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셋째, 국제유가가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들의 재정수입이 줄어 국가부도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넷째, 유럽경제가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경제의 침체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디플레이션으로 유럽경제가 다시 위기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다섯째, 미국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각국에서 외국자본 유출이 줄을 잇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기력을 잃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우리경제는 5대 위험을 안고 있다. 첫째, 가계부실이 악화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어 소비둔화->투자위축->고용감소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이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어 경제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둘째, 기업부실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상장기업 중 25%가 적자상태이고 10%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도위기 상태이다. 셋째,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고 있다. 3%대의 성장과 1%대의 물가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를 식물 상태로 만드는 저성장-저물가의 재앙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환율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유럽, 중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세계경제가 통화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낙후한 우리경제는 환율 변화의 화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정치 불안이 크다. 우리나라 정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쓰러뜨린다. 당리당략 싸움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 법안조차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 재정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데도 선심성 지출에는 관심을 쏟는다.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경기 활성화에서 경제구조 개혁으로 바꾸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재정자금의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경제는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을 구조개혁 4대 분야로 정했다.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구조개혁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경제가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가 없이는 회생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핵심이 빠졌다. 배의 엔진이 고장났는데 선체만 고치는 격이다. 우리경제가 먹고 살 것을 찾는 산업 구조개혁이 없다. 신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체제의 개혁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 또 근로자들이 빚을 갚고 소비를 하며 재산도 형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도 내놓지 못했다. 성장동력의 창출과 일자리 정책이 없는 구조개혁은 경제 구성원 간 밥그릇 싸움만 유발한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정치개혁이다. 정부와 여야가 경제살리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5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무수한 위기를 이겨낸 저력이 있다. 우리 국민에게 좌절은 없다. 미래 희망의 불빛만 보이면 다 같이 팔을 걷고 의연하게 일어선다. 좌우파가 힘을 합쳐 어젠다 2010을 추진하여 통일의 위기를 딛고 세계 최강의 경제로 일어선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가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