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규칙 바로가기 서비스 실시

입력 2015-01-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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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or.kr)에서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들은 법률, 대통령령 등의 상위 법령에 연계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이 있을 경우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연계된 행정규칙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용자가 해당 규칙의 이름을 직접 검색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지난 1년간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규칙 3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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