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IT비즈니스] ③모바일 헬스케어-‘글로벌 공룡’ 포효하는데… 2년 기다리라고?

휴대폰으로 병력진료까지 싹앱 개발해도 국내 상용화 막혀규제 벽에 구글애플 독주 우려

의료환경에 모바일 기기를 접목하는 ‘모바일 헬스케어’기술이 붐이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수집된 과거 병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내 주치의가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들을 수시로 관찰한 후 진료 정보를 보내줄 수도 있다. 의료 측정 액세서리ㆍ앱 등을 이용하면 운동량 심전도ㆍ심장ㆍ상태ㆍ혈당 등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이같은 차세대 융합형 헬스 케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쟁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머콤캐피털그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만에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앱 센서 분야를 포함해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라는 덫에 걸려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제자리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정보통신기업(ICT) 기업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병원이 앞다퉈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대부분 규제에 막혀 국내 상용화에 실패했다.

정부가 최근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와 인증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한계다.

여기저기 걸리는 법규제의 벽이 결국은 걸림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현하더라도 연결되는 각종 건강기기와 앱은 의료기기법에 적용돼 허가가 까다롭다.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이 복잡하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급성장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해외 기업에 고스란히 내줄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개선, 원격의료를 위한 전자 의료 정보활용 시스템의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거대 ICT 공룡들이 모바일 헬스케업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두 기업은 이미 개인 건강기기와 건강 앱, 건강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키워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기업, 정부, 병원이 모두 힘을 모아 헬스케어 생태계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규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애플, 구글의 독주를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