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닝 뉴스] 1월 5일- 삼국유사 등 보물 지정 예고ㆍ백화점 모녀ㆍ한국 재난관리 최하위 등

◇ 조응천, 박관천 경정 시켜 박지만 측에 문건 전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게 직접 문건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 경정은 2013년 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작성해 조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그의 지시를 받고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 사무실 근처에서 전씨에게 전달했다.

◇ 넥슨-엔씨소프트, 경영권 분쟁

엔씨소프트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지 인수합병(M&A) 업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달을 넥슨의 엔씨소프트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일부 M&A 전문 로펌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상황이 급변할 경우를 대비해 대표이사 교체 안건 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제2롯데 사고 재발땐 사용승인 취소" 경고

서울시가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자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재발하면 사용 승인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제2롯데의 잦은 안전사고와 시민 불안감은 안전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 시스템도 미비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 재난관리 경쟁력,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관리, 교육,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와 정책지식센터가 공동연구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다.

◇ 수도권 주택 전세가율, 처음으로 지방 앞질러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처음으로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의 전세가율을 앞질렀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등 포함) 전세가율은 62.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납세자연맹 "자녀 많고 어릴수록 세금부담 늘어"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본 결과, 6세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8천210원 줄었다고 밝혔다.

◇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취업하고 나서 대학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든든장학금'의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생이 학기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든든장학금의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백화점 모녀 갑질 파문…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3일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의 아고라에 '어느 VIP 모녀의 횡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부천 현대백화점 주차 요원 아르바이트생의 누나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지난달 27일 부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고객이 백화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지점에서 알바생인 동생의 안내를 무시하고 무릎을 꿇렸다"며 백화점 모녀 갑질에 분통을 터트렸다.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 반년새 4명째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중국측으로부터 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재청, 삼국유사 등 17건 보물 지정 예고

고(故) 파른 손보기(1922~2010) 박사가 소장하다가 2013년 1월 그의 유족이 연세대대박물관에 기증한 왕력편 포함 조선 초기의 삼국유사 판본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전체 5권 가운데 '왕력'과 '기이'에 해당하는 권 1~2만 남은 '파른본' 삼국유사를 비롯해 모두 17건에 이르는 서지학·불교 성보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