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업체 관리·감독 부실로 수천억 예산 낭비"

방산업체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비리 구조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년에 1번 꼴로 지정취소 대상을 추천받았다. 2007년 이후 경쟁 가능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1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에 대해 2009~2013년 방산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818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시장 분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정비용역의 경우 방산물자 지정 대상이 아닌데도 82건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방산물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방산물자별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3년 기준 방산원가를 적용한 계약 368건 중 75건은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과 국산 경공격기 FA-50용 엔진은 부품을 전량 수입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