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제역 대책 논의… 백신접종률 100%까지 올리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농가에 몰아친 구제역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70% 수준인 백신접종률을 100% 가까이로 높이는 방안을 도출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100% 백신을 놓게 되면 구제역이 방지가 되는데 아직 70% 정도만 접종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 의원은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장이 직접 (접종)하는 데는 관계없는데, 외국인 노동자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데는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고, 백신 접종 허위 보고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태료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 농가의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실제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항체가 생성되는 확률을 높이는 성능 향상 대책과 구제역 발생 신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기적으로 소·돼지 등의 혈청 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발병 가능성을 조기 포착하고, 채취한 혈청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다만, 회의에서 한우협회·한돈협회가 요구한 백신 접종비용 부담률(현행 50%) 하향 조정이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등은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고 농가의 책임의식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회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민족이 대이동 하는 설을 한달 여 앞둔 상황이어서 조속히 구제역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백신 접종 덕에)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흡한 부분을 이른 시일내 보강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