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일제 점검 실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을 어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3일 열린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회의 후속조치로 6일부터 2주일간 7개 은행, 6개 보험사 그리고 12개 저축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미 각 금융기관들에게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점포별 주택담보대출 월별 잔액 변동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이 높은 금융기관 점포에 나가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규제를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취득 여부와 과장광고를 통한 LTV 부당 적용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점검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편법 운영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