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담뱃값 인상으로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의 가격 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 간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밀반입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면세점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841원)이나 폐기물부담금(24원)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면세점 담뱃값은 1보루에 2만원선이다. 국산 담배 에쎄의 경우 시중가는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으나 면세가는 1900원 가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면세점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 면세점 담배 가격 인상 폭도 시중가의 인상폭과 비슷하게 올려 70% 선에 맞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현행 10갑인 면세 담배반입 한도를 절반인 5갑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면세 담배반입 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중국·필리핀·일본·베트남 등은 20갑, 태국·독일은 10갑, 호주·뉴질랜드는 2갑, 홍콩은 19개비다. 싱가포르는 면세 담배 반입이 아예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