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업무보고]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허용…6차산업화 전문펀드 100억 조성

농식품부 업무보고…“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농업진흥지역 내 농식품 가공공장과 관광농원, 농가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허용된다. 또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30곳이 들어서며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도 조성된다. 농업분야 정예인력 육성 차원에서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전환하고, 농대 안에 ‘영농창업특별과정’ 가 설치된다.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실천계획을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허용하는 등 농지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1차산업인 농업을 식품 가공과 유통, 외식, 관광 등이 결합된 융복합형 6차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또 지역클러스터인 6차산업 융복합지구를 3개에서 9개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22개에서 30개로 각각 확충하고 6차 산업 창업자를 396명에서 올해 435명으로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6차 산업화 전문펀드도 100억원 조성해 투자를 확대한다.

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100개소와 꾸러미사업 등 유통절감을 통해 73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농수산 및 중기 전용 홈쇼핑TV가 문을 열고, 원거리 소비자를 위한 포스몰(Pos-Mall) 활성화와 함께 ICT를 활용한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도 새로 운영한다. 여기에 농촌진흥지역의 관광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소유의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확대방안도 마련된다. 수출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을 지원하고, 전업농·중소농 등은 들녘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원예·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스마트팜을 755㏊까지 늘리고 양돈농장뿐만 아니라 양계농장에도 ICT융복합 축사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위성을 이용해 만든 농경지 지도 ‘스마트팜 맵’을 농사에 활용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작황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창조마을’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쌀 시장 전면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논·밭 작물 대책으로는 쌀산업 규모화를 위해 경작지 50ha 이상의 쌀 들녘경영체를 현재 158개, 3만2000ha에서 올해말까지 200개, 4만ha로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쌀직불금 상한 면적도 50ha에서 400ha로 올리고 밭작물 주산지 241개소를 중심으로 밭 기반 정비와 기계화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FTA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할랄식품 시장·온라인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농식품 수출을 지난해보다 15억달러 정도 많은 77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 비중을 40%대로 늘리기 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과 검역·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 대응시스템을 만들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든 식품에 부여되는 할랄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 90%를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수유자차·유제품·버섯·인삼·화훼 등을 ‘제2 파프리카’로 키워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농식품 안전관리(GAP) 인증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선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해 실습 등 직업교육 비중을 높이고, 농대에는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인력 및 기술, 자본유입을 위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가 1만4000가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젊은 귀농ㆍ귀촌인에게 대학으로 찾아가는 귀농ㆍ귀촌 교육 개설,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정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