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용 수단 총동원해 북한 제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에 대해 초강경 제재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13687호)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강력한 제재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대북 협상을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글레이저 차관보는 대북 제재를 전담하고 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북한의 파괴적 정책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선택을 좁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앞으로 기존 제재대상들에 더해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 정부와 당 소속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 역시 이와 별도로 공공 분야와 민간 영역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대응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관련국들에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권한을 설명하고 있다며, 다자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대표는 이달 안에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관련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양 측의 입장 차에 대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거부하며, 북한이 조기에 가시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개선과 이산가족의 상처 치유를 원하고 있다며, 평양이 이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행정부와 의회의 대북 강경기류가 팽배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대북 제재 금융 강화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13대 회기에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법안(HR 1771)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는 입법 예비 수순에 해당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스티브 섀벗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제리 코넬리·매트 샐먼·테드 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엘리엇 엔젤(민주·뉴욕) 의원은 “기존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수십 년 전과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