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3인 추천 … 법조계, 박상옥 형정원장 지명 점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민구(57·14기) 창원지방법원장과 박상옥(59·11기) 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58·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14일 추천했다.

당초 신 대법관 후임으로는 법원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으로서는 서울대 출신 남성 고위법관들로만 대법관을 구성한다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었다. 검찰에서는 안대희 대법관 이후 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이 다시 나올 기회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상옥 원장의 지명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신 대법관 퇴임까지 한달여가 남았는데,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직 법원장인 강민구 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를 추천할 경우 '또 고위 법관 출신을 대법관으로 앉힌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검찰 출신인 박 원장은 다양화 관점에서 명분이 있고, 연구기관장으로 1년여간 일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4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형정원장에 임명됐다.

박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2009년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형정원장으로 부임했다.

한 변호사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08년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일해왔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중이다.

유일한 현직 법원장으로 추천된 강 원장은 용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창원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