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뉴 스테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은 이번 정책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수요자인 일반 임차인들은 ‘비싼 월세에 살라는 거냐’는 식의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내용을 보면 수긍이 간다. 이번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다. 이름만 보면 수요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골자는 건설업계에 싼값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금융·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현재 1~2%에 불과한 수익률을 5~6%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던 건설사들에게‘당분간 땅을 짚고 헤엄칠 수 있는 얕은 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반면 수요자 처지에서는 별반 반가운 내용이 없다. 정부가 추산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에 월세는 지방 45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 80만원 선이다. ‘중산층이 감내할 수준’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번 방안에서 밝힌 중산층인 소득 5분위의 월소득은 354만원인 것을 보면 세입자들의 수입이 세밀하게 고려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100만원에 육박하는 월세가 ‘감내할 수준’인지는 의문이다.

당장 지금 비싼 전·월세로 고통받는 수요자들이 이번 대책에 보내는 시선은 싸늘하다. 시장에서는 단지 ‘건설사들의 공급과잉 물량 해소용’이라고 보는 냉소적인 분석도 나온다. 발표된 대책이 정부의 말처럼 실제 중산층의 주거혁신으로 이어져 비판을 떨쳐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