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전세시장 시장 숨통… 전셋값 안정화 기여

최근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의 월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세대책과는 관련이 없는 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없는지, 민간 건설사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담았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 정책이 자가 유도를 하지 않고, 월세 유도로 전환되는 것인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에 갈음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전세대책은 포기한 것인지?

“전세대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으로 기존의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은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지?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물량은 53만호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이는 2013년 대비 20.5% 중가한 수준이다. 신규 공급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해 공급과잉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전국 주택 종합의 중위 전셋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최초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면 주거비 상승이 우려되는데?

“시장기능에 따라 각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을 중산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는데?

“2015년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호 증가한 12만호로 늘리고,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에 특혜를 준다고 보지 않는다. 또 중견 건설업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급할 물량(1만호)의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

“인천도시공사 보유 부지에 기금,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2000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 부지를 활용해 1000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연내 추가로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 용지를 매입해 3000호 내외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실제로 작동될 것 같은데, 우선 시행될 것이 있는지?

“법 제정을 위한 국회활동을 계획 중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 LH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시장 성장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