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허위공시로 주가조작…복잡 대형화되는 불공정거래

주식 거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불공정행위는 더욱 복잡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다수 종목의 주가를 동시에 조작하거나 분식회계, 허위고시 등 여러 부정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복잡 대형화되며 진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적발된 한 상장사의 실질사주 A씨와 대표이사 B씨는 과거 경영진이 해외 계열사의 주요자산 횡령사실을 알고서도 횡령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해외 계열사 매각 공시를 냈다. 이에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한 뒤 주가를 끌어올려 보유주식을 매도해 이득을 취했다.

알고리즘매매를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수법도 교모화, 지능화되고 있다. 미국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D씨 등은 본인들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해 알고리즘이라는 신종 매매기법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해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금감원이 지난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78건으로 2013년 186건보다 8건(4.3%) 감소했다. 이 중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이 74건,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이 104건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중 불공정거래 사건 총 19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135건(조사완료건의 69.2%)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고 36건(18.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