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정치적"

입력 2015-01-16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법원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4만명 이상 중 겨우 4명 정도, 즉 대단히 예외적인 일부 노동자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형식적 가능성을 ‘침소봉대’해 절대다수 노동자가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며 “억지스러운 이번 판결 결과는 거대 재벌 현대차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34,000
    • -0.09%
    • 이더리움
    • 4,207,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526,500
    • +2.13%
    • 리플
    • 765
    • +0.92%
    • 솔라나
    • 275,000
    • -0.33%
    • 에이다
    • 608
    • -0.98%
    • 이오스
    • 656
    • +1.23%
    • 트론
    • 224
    • -0.44%
    • 스텔라루멘
    • 139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300
    • +0.63%
    • 체인링크
    • 18,710
    • +2.41%
    • 샌드박스
    • 366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