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세월호 조사위원회는 ‘세금도둑’”

입력 2015-01-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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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구성했음에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등에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과를 13개나 만든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ㆍ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자료를 보면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으로 구성된다. 2월에 출범할 예정인 위원회는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여부를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합의 당시 사무처 구성에 별도로 합의했음을 밝히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여당 원내수석이 세금도둑이라며 개입하는 것은 정부ㆍ여당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규모를 키우자는 주장이 많은 '초미니부처'인 여가부 등과 규모를 비교하며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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