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구형, 사형제도 존폐론 재점화… 찬반 의견 들어보니

입력 2015-01-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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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강원 고성 GOP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22) 병장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임 병장이 군용버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복무 도중 총기 난사로 동료 사망케한 임모 병장에 대해 검찰의 사형 구형 소식으로 사형제도 존폐론이 뜨겁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병장 사형 구형 소식으로 '사형제도 존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임 병장의 사형 구형의 정당성과 지나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사형 구형에 찬성 쪽 의견을 낸 한 네티즌은 "따돌림이 빌미였다는 데 글쎄다"라며 극악 무도한 범행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임 병장 사형 구형 찬성 쪽의 다른 네티즌도 "너만 인권이 있고 너 생명만 소중한게 아니다. 비록 씁쓸해도 넌 사형 백번 천번당해도 났다"고 했다.

반면 사형 구형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은 한 네티즌은 "아무리 그래도 사형은 너무 안 된다"고 했다.

또 "실제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텐데 실제 양형은 이보다 덜 나오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앞서 전날 검찰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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