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에도 카지노 사업 허용?…난개발·중복투자 우려, 국회 입법 ‘걸림돌’

복합리조트 2개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국내 대기업에도 카지노 사업 허용‘학교앞 호텔 건립’ 관광진흥법 계류중…호텔리츠 활성화 등 국회 처리 난항 예상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은 관광 등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크고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혁신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들어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8건의 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이번 투자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수요를 통해 내수시장을 키울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호텔,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은 내수활성화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의 소비 촉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 관광객을 국내로 불러들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시내 면제점 신규 개설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들어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수요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복합리조트도 2곳 정도를 신규로 유치하고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재정·세재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지노 등이 들어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자본뿐만 아니라 내국인 자본에도 유입될 수 있게 바꿨다.

그러나 정부가 성급하게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영종도에 이미 짓고 있는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아직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지 확실치 않고, 중국이 카지노 관광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재벌에 카지노 사업 특혜를 줬다는 시비도 일 수 있다. 새로 지을 복합리조트의 투자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은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실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역시 만만치 않다.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호텔 5000실 증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30개 법안 중 12개가 아직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