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공기관 인사ㆍ보수체계 대수술…‘노동시장 구조개혁’ 신호탄되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방만경영에 이어 인사ㆍ보수체계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죈다. 2년 연속 성과가 부진한 간부는 퇴출시키고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제도 대폭 확대한다. 기관장의 성과급을 임기 후까지 쪼개서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와 1급 이상의 고위직을 임기 2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연공서열식 급여시스템을 확 뜯어고치고 공공부문에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내부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주의가 확산되면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의 무풍지대이던 공공기관에도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게 된다. 또 이는 사실상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구조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부칠 경우 노조 반발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2회 연속 최저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직원을 다른 기관이나 유사 회사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2진 아웃제’ 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며 부장급에 해당되는 2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하위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에 따라 연봉이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을 2급 이상 간부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1급 등 최상위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과가 뛰어난 경우 성과에 따라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도 도입된다. 일정비율을 기관장이 능력에 따라 채용하고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관장의 성과급 일부를 임기 후에 나눠받게 하는 ‘중기 성과급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성과 중심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으로 인한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계획을 밝히면서 인력 감축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성과자 퇴출이 인력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노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용하는 데 대한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전문계약직’ 도입도 일 잘하는 간부를 빨리 승진시켜 주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조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관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사간 협의,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조정이 미흡할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부터 노동개악을 시작해 민간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을 없애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쥐어짤수록 민간의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내수활성화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