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넘자］피해農 단순지원 탈피…경쟁력 강화·수출확대 ‘공세적 대응’

英연방 3國과의 FTA 대책…10년간 2조1000억 추가 투입ㆍ품질 고급화 등 5개 과제 추진

정부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통상 여건이 유사한 영연방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업 등 피해 농업 분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피해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세적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조10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가 올해 발효한다면 축산업은 앞으로 15년간 한육우 1조109억원, 돼지 5139억원, 가금 2121억원, 젖소 197억원 등 총 1조7573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뉴질랜드 FTA가 발효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 크다.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영연방 3국과의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분야에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축산 강화 등으로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경쟁력 제고 대책과는 별도로 일시적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 올해 203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10년 장기 대책은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대상의 대책 마련 워크숍과 전문가 협의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마련한 정책이라 의미가 깊다.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 =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업이 FTA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축산물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농식품부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과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5가지 과제를 마련했다.

가축비와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정부는 투·융자 규모를 기존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 연장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했다. 또 지역축협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해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해 기존 생축장 15곳을 89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 사료 직거래자금 지원도 기존 2조원보다 3300억원 추가하고 농식품 부산물인 쌀겨, 감귤박, 대두박 등의 사료 활용 지원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도 매년 2곳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구제역 발생 등 생산성 하락의 주요 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해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질병공제제도(가칭)’도 도입한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가축 질병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 농식품부는 축산물 물질 고급화로 수입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 향상과 개량정보 통합제공,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등 우량 종축의 생산·공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능력 암소축군 3곳 조성, 우수 수정란 올해 200마리분을, 2008년 이후 4000마리분으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19년까지 ‘한우특성화사업단(가칭)’을 운영하고 지난해 말부터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전면 시행, 음식점 원산지 품질을 강화해 국내 축산물과 수입육의 차별성을 강화한다.

◇축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효율적 수급관리 = 농식품부는 도축·가공·판매 이관체제를 구축해 유통비용 절감에도 앞장서고 있다. 먼저 한우에 대해 정부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한우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 간 계열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를 2022년까지 총 160곳을 신규로 지원해 한우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돈은 3곳 내외의 역량 있는 품목조합에 대해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표준 매뉴얼을 올해 개발해 식육즉석가공업을 조기 정착하고 경영컨설팅도 2019년까지 500곳에 신규 지원한다. 축종별 수급조절 협의회 활성화와 한우 수급모형,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 가격조사와 생산정보시스템 등 관측·통계 정비도 추진한다.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 농식품부는 FTA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자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수출 유망품목을 가공품, 열처리제품 등 중점관리품목으로 설정해 검역조건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수출업체에 대해 260억원 규모의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또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올해 20곳을 기본모델로 정립해 6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와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해 분뇨와 악취를 적정 처리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축산물 공급을 활성하고자 유기인증 지원한도를 농가당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내년에는 동물복지 직불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정치권과 협의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1.8%로 낮추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무허가축사 양성화,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영농상속공제 한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우유소비확대, 대기업과 소비촉진 MOU체결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