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비핵화 문제 美·中 전략공조 강화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과 전략 공조를 강화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전방위적인 통일준비 외교를 실시,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를 주제로 한 보고에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우선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 선제적 예방 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고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6자 회담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소위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대화와 비핵화 문제가 서로 추동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북한·북핵 문제에서의 진전을 위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과거사·역사 문제로 관계가 경색된 일본과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또 크림반도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외교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의 소(小)다자 협력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단합된 대처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개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평화공원을 운영중인 독일, 핀란드/러시아, 에콰도르/페루 등 국가들과 경험 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 외교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북한과 관련된 주한 대사관 모임인 한반도클럽과 평화클럽을 활성화하고 한독 통일외교자문위원회와의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또 비세그라드(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중견국 협의체인인 믹타(MIKTA) 외교장관 회의 주최 등을 통해 중견국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및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가와 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한편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확대를 통해 개성공단 국제화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