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참여, 타결 후 참여 방식에 무게

최경림 통상차관보 "TPP 타결 전 한국 참여 힘들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여 여부에 대해 공식 타결 전 우리의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TPP)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기 전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등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TPP 참가국들은 1월말 수석대표회의, 2월말 각료회의를 잇따라 열고 TPP 협상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보는 "최근 TPP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 현재 12개 참여국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 참여 12개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미리 확보하는 협의 기간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TPP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차관보는 "아직 가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타결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TPP 가업 여부에 대해 언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2013년 TPP 협상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을 때 참가국들이 원론적으로는 한국의 궁극적인 TPP 협상 참여를 환영한다"고 현재 분위기에 대해 전했다.

이어 최 차관보는 동아시아지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참가국들이 올해 협상 완료 목표를 갖고 있다. 오는 11월께 관련 정상회담을 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한·중 FTA 가서명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 차관보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에 대한 기술협의와 법률검토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면서 “1분기 내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가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쌀 관세율 513%의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513% 쌀 관세율 산정할 때 WTO 협정에 규정된 산정방식을 충실히 따져 관세율 산정했다"며 "정당한 수준에서 관세율이 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513%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