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충격 확산… 여야 공방전 가속화

‘13월의 세금폭탄’ 충격파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는’ 기존의 방식에서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방어했지만, 미혼직장인과 소득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오히려 세금이 사실상 늘었다는 사례가 나오자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세법 개정안을 당장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을 전후로 정윤회 문건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악재가 이어지자 황급히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논란이 태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점에 오른 20일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을 꺼내들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구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후 추가 납부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하는 대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자녀양육비와 출산 공제 등을 포함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 필요한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당정협의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연말정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서민들 호주머니 운운하며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에 이어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25→22%)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는 전혀 없었다”고 받아쳤다. 또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계속 주장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고용여건을 악화시켜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물론 경제성장 악화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