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회, 건강보험 세미나 개최

한국보험학회는 '공영의료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상호역할 정립' 세미나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의 공보험 역할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보험업계와의 이견이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 제언을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학회측은 덧 붙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는 국민이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행위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중간소득계층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내부통계와 민영의료보험의 내부통계는 원칙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료사용 실적자료에 대해 개인의 사적정보를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크로스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의료보장성 저하와 의료보험시장의 왜곡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