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연말정산, 정부 세수추계만 믿고 통과된 악법"

납세자연맹, 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연말정산, 정부 세수추계만 믿고 통과된 악법"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이 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발표한 증세 액수가 실제와는 터무니없이 차이났다는 게 주 이유다. 앞서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고, 7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청와대까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음에도 시민사회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증세반대 서명운동 소식에 네티즌은 "납세자연맹이 요새 자주 이슈 되는듯, 그만큼 세법 개정에 문제가 많다는 소리다" "증세반대 서명운동 나도 동참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라는 거짓 소리. 증세있고 복지만 없는 정책이나 고쳐라"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