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서 다자녀·출산 공제와 싱글세 소급환급 고려”

“국민 불편 송구…소급적용 난제지만 국회서 뒷받침되면 적극 고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연말정산과 관련, 축소된 다자녀 가구 공제와 폐지된 출산 공제를 세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공제자에 대한 이른바 ‘싱글세’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