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성태 한은 총재

"종합적 판단 통화정책 운용원칙 재 확인"

이성태 한은 총재는 9일 콜금리를 현 수준인 4.50%로 동결한다고 밝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며 동결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주장이 제기돼, 부동산문제가 평소보다 비중 있게 다뤄졌을 듯 하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관련 발언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부동산의 움직임도 이러한 여러 요소 중 하나지만, 균형잡힌 종합적 시각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출총량제에 대한 생각은.

대출총량규제는 지금 법에 허용된 수단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수단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한 수단을 실제로 사용할지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통화량이 팽창하고 있는데 원인이나 대책은 금리인상말고 다른 수단은.

-금융상황을 짚어볼 지표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리 가격지수다. 수량으로 통화량 지표가 있다. 가격지표 수량지표가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일률적인 거는 아니다.

콜금리 4.5%일때 통화량 증가율이 얼마냐, 기계적이지 않다.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콜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그게 통화증가속도 감속 효과는 분명 있었을 거다. 인상이 없었을 때 비해서, 즉 3.25% 유지했을 경우와 5번 인상한 경우에, 얼마라고 정확히는 말 못하겠지만 인상을 안 한 것에 비해서는 통화량 증가 속도를 낮추는데 기여했을 거다.

통화증가 속도가 지금 지난 8월 정도까지 조금 주춤하다가 9~10월에 빨라진 걸로 판단된다. 금융상황은 금리로 볼 수도 있지만 통화량으로 볼 수도 있다. 통화량이 금리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수요가 금리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자금 공급쪽 수단도 봐야 한다.

콜금리 목표 인상 과정에서 단기간의 물가의 움직임만 고려하지 않고 중장지적 관점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느냐, 규제 완화 등도 고려했다고 말해 왔다.

▲집값 상승 원인은 정책의 실패에서 온 것이 아닌가

-아파트값이 지난 4~5년 동안 계속 상승해서, 국민 생활에 부담주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그 것이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균형에서 크게 벗어나서 장기간 지속될 때 미래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경제 이치에 맞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관심사다.

시장경제는 대부분의 일은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한다는 데 기초를 두고있다. 정책이란 시장에 맡겨만 두었을 때 잘 못된다는 부문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담당자인 한은의 수장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패 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

▲얼마전에 청와대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느닷없이 들고 나온 이유가 지난 2003년 10.29 대책 당시 저금리 기조로 낮춘 책임 있으니 이번에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하는 시각 있는데, 그리고 청와대 방문 상식수준으로 보면 스탠스 확인하려 온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항상 당시의 경제의 경제상황과 그 당시 예상되는 가까운 장래(6개월, 1년)를 기촐 해서 정책 목표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온 사람은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친한 사람도 아니지만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은 아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 오고가던 얘기는 밖에서 상상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었다. 얘기가 증폭되고 하는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런 추측과 보도가 나오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방문시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최근 2~3일 보도가 실제 내용과도 전혀 다르고, 추측되고 보도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