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증세 논란으로 번져

당정이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이 본격적으로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면서 “3월 말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논란의 관련자를 문책하고 부자증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기재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당직자는 “국회가 열리면 여당의 생각대로 연말정산 환급금 일부를 돌려주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또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하 것이냐”며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부자증세만이 답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완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 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민의 세금부담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