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따른 집값 인상, 분양가 인하로 막을 것"

정부는 최근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대책과 분양가 인하 대책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방침을 정했다.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관련 부처회의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건교부 장관, 환경부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이 소형주택 전세난,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 그리고 일부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 등을 최근 집값 급등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성, 공급물량, 시기 등을 명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공급확대 로드맵은 건교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또 분양가 인하대책으로는 그간 쾌적한 아파트 조성을 위해 지나치게 환경 요건을 규제했던 것에 탈피해 공급량을 늘려 분양가의 자연스러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50~180%로 묶여 있는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20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또 30% 이상인 녹지율도 다소 낮출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는 20~30%가량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3년 10.29대책 때부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인 규제 위주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며,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대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종전까지 부동산대책이 철저한 규제위주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현실적인 문제를 시인한 대책이란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목부동산 연구소 양은열 소장은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논할 때면 언제나 '현재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라고 단언을 내리고 시작했었다"며 "이같은 인식이 바뀌어 시장 흐름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했다.

반면 현 부동산시장이 언제나 엄청난 세금폭탄이 상존해 있는 만큼 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취재팀장은 "정부가 현재까지 추진했던 세금 위주 부동산대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면 거래시장 마비라는 현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인하대책 = 이번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줄기가 될 대책이다. 노대통령과 부동산 관계 장관들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이 판교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민간분양, 은평뉴타운 등에서 촉발된 고분양가에 따른 기대심리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분양가의 20~30%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분양한 용인 동백지구 이후 공공택지의 기준인 된 용적률 150~180%선을 200~23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송파와 인천 검단, 파주, 김포 등 향후 건설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낮아지고 주택공급물량도 당초보다 15~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일 권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됐던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지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 확대대책 = 또한 정부는 전세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노리는 차원에서 공급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파주, 김포, 양주 등 당초 공급하기로 한 신도시 분양 일정을 1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 파주, 김포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실시되며, 2009년으로 예정된 수원 광교신도시도 내후년 께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 아울러 정부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을 시중 은행들의 과당경쟁 때문으로 간주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주택을 종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DTI규제 지역을 현 주택투기지역에서 비 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실수요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축은행에 이어 지역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도 은행권 수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반면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를 4.5%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부동산만을 고려한 인위적 금리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