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보육지원 확대에 '성난 주부'들…"집안일 때문에 직장도 관뒀는데"

입력 2015-01-23 14:57 수정 2015-01-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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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 지원 대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업주부들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모와 전업주부 가정이 받는 보육 지원금을 차등하는 등 '부분적인 선별 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육체계 지원을 맞벌이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시간제 보육 활성화 두가지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전일제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이용하고 전업주부는 가정 양육을 유도하거나 시간제 보육 시설을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했을 경우 월 10만~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만~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것이 손해다'라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지적이 일었다.

복지부는 이런 인식을 잠재우고 가정 양육을 유도하도록 가정보육 지원금과 시간제 보육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상황임에도 전국적으로 시간제 보육시설은 80여곳에 불과하다. 이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보육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자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한 전업주부 김모(35) 씨는 "하고싶은일 포기하면서 집안 살림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냐, 둘째 셋째 계획도 세웠는데 그런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항의했다.

또다른 전업주부 신모(34) 씨는 "이번 보육제도 개편은 정부가 전업주부들의 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취업유무와 근로형태 등 세부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르면 3월께 세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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