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비정규직 4년제, 9년전 실수 되풀이되나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이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부대책으로 35세 이상자(비정규직)에 한해 현재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추가 2년 더 연장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합법적으로 4년으로 늘려, 4년 후에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 및 전문가들은 임시방편 격인 대증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법안을 통해 비정규직 2년 계약기간을 보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규직 확보 대책 대신 비정규직의 안정적 고용기간 확보라는 이 정책은 그간 비정규직의 확산만 불러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548만3000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607만7000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2.4%)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4년 연장안의 경우 2009년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이다. 당시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는 2009년 7월 비정규직 100만명이 해고 위협에 놓일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해고대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정부가 엄정한 검증 없이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늘리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4년간 직업숙련도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정규직 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이 같은 비정규직 확대 추세 속에선 안일한 판단이란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4년으로의 사용기간 연장은 기존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바꾸게 할 공산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밖에 20대부터 40대 중반에 이르는 연령대에 집중된 기간제 비정규직을 고려할 때 청장년층의 기간제 노동기간은 길어져 정규직 전환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한 전문가는 “비정규직 대책은 곧 정규직과 함께 봐야 한다”면서 “비정규직의 기간연장보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