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정상회담…“민간 핵협정·기후변화 협력 진전”

양국 정상, 주요 이슈서 뚜렷한 진전 이뤄냈다 강조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델리/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민간 핵협정과 기후변화 대처 등 다양한 이슈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뤘음을 강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6일 인도 ‘공화국의 날’ 퍼레이드를 참관하는 등 양국의 유대 관계를 과시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 인도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민간 핵협정이다. 두 정상은 민간 핵협정 관련 미국 원자력발전업체의 인도 투자를 막는 걸림돌을 치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08년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인도에서 지난 2010년 제정된 법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인도 발전소운영업체가 그에 따른 피해액을 공급업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투자를 막아왔다. 사고 발생 시 운영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국제 관행이다. 미국 관리들은 양국 정상이 합의했지만 실제로 인도 정부와 의회가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보험을 통해 사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자로 건설 회사들이 인도 국영 재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늘어난 비용을 공사대금에 포함하거나 인도원자력공사가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하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은 인도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전력공급을 늘리고자 현재 전체 전력공급의 4%인 원전 비중을 오는 2050년까지 25%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은 “인도는 4억명의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이에 화력발전소를 닫기보다는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방위조약도 개정해 공동으로 새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미국은 지금보다 더 자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양국은 또 안보 분야 고문들의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정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