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대법원 선고 2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 2심은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사실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가 맡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시의 컴퓨터 자료 분석을 서울청에 요청했으나, 서울청은 디지털 분석 결과를 뺀 채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