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국산쌀 수출 전면 자유화

이르면 3월부터 국산쌀 수출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국산쌀 수출 규제수단이던 ‘수출추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쌀 수입을 막으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제해온 국산 쌀 수출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 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의 85% 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앨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 남아도는 쌀 수출을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하고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지난해는 벼농사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424만톤에 이르렀으나 쌀 수요는 400만톤에 그쳐 정부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공급분 24만톤을 사들였는데 수출을 통해 이 같은 수급불균형 우려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산 쌀값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당장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실제 매년 쌀 수출실적은 수출한도보다 매우 적은 상황으로, 지난해 수출량은 2000톤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물량 12만3000톤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중국측에 국산 쌀 수입을 요청했으나 중국측에서는 아직 병해충 등에 대한 위험분석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쌀은 과일·채소보다 병해충 위험이 낮은 만큼 다른 품목과 별도로 위험분석을 해달라고 지난해 2차례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