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자동차보험 수익구조 개선안

근본문제 도외시 보험사기 단속만 강화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화들짝 놀라 거창하게 시작됐던 자동차보험 수익구조 개선 방안이 보험사기 단속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용두사미'리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렵게 됐다.

12일 감독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가격덤핑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등 감독이 한층 강화하되고 또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개선이 감독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상적이고 모호한 대책만 내놨다고 비난하고 있다.

금감원안 대로라면 실질적인 상품구조 문제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고 보험사 감독강화와 보험사기 적발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대책일 뿐 이라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이 자울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합당한 요율체계와 가격, 그리고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의 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많이 되는 계약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고 선의의 계약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체계로 요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원리에 출발한것들이 계약자별, 차종별, 지역별 차등화 등 요율 체계의 자융화 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자동차보험이 생활속에 깊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번번히 소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계약자별 차등화, 지역별 차등화는 물건너 간 상황이고 차종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만 도입될 예정이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이마저도 향후 어덯게 요율이 결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약 2조원의 누적적자에 시달려 왔으며 이에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시 노무현 대통령도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검토 초기단계에는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사안이 진행될 수록 축소된 것들이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