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1%주택대출도입 정책 비판… 연일 정부에 ‘쓴소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 추진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전날에는 정부가 증세 등의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강하게 지적하는 등 잇따른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대 주택대출 도입 결정에 대해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엔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면서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28일 김 대표는 정부의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대해 “정부의 개별 부처가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안에는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개혁과업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지율 하락은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우리 모두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